고용보험법은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의 직업 지도 · 직업 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자가 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근로자 생활의 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하여 경제 · 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93년 12월에 제정되었습니다

과거의 IMF 외환위기나 국제금융위기 등으로 인한 고용위기 시, 실업이라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키는 보호망 역할을 하였으며, 최근 코로나 19로 촉발된 고용위기와 4차...

집합건물법은 1984년에 제정된 후, 집합건물법의 규범적 효력을 높이기 위하여 수차례 개정되었습니다.

집합건물의 건설이 확대되면서 구분소유관계뿐만 아니라 집합건물 관리의 중요성도 증가하게 되었고, 집합건물법이 중요하게 인식됨에 따라 관련 법령과의 출돌과 이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통해 관계의 재정립 및 법뮨야의 발전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2021년 2월 5일부터 시행된 개정 집합건물법은 집합건물을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그들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결실이라고 할 수...

나아가 세계는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국가간 비지니스 장벽이 허물어지고, 사업의 범위가 온·오프라인을 넘나들게 되면서 국제조세 관계는 더욱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2021년 국제조세 관련 세법개정안도 상세하게 다뤘습니다. 해외진출기업이 주목해야할 세법개정안을 주로 다루었으며, 특히 미 바이든 세제개혁안에 따라 미 진출기업들이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여러 지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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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법』주석서는 2020년 10월 주석서 형태로는 국내에서 처음 출간되었었고, 이후의 개정조문과 최신 판례 등을 반영하여 개정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가족관계등록업무에 종사하는 실무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실천적인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으니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가족관계등록법 집필위원, 가나다순]
ㅇ 권영준 교수(서울대학교)
ㅇ 양진섭 교수(법원공무원교육원)

• 중국 내 분쟁의 중재에 대한 주요 내용 :

- HKIAC, ICC, 및 CIETAC와 같은 주요 중재 기관

- 중재지에 대한 주요 고려사항들

- 홍콩 중재에서의 임시 조치 (interim measures) 의 이용 가능성

- 중재 절차의 주요 단계   

• 중국 중재에서 한국 측 관계자를 위한 중요한 고려사항들

- 한국과 중국에서의 집행

- 중국 중재 절차에서의 증거 조사

- 중국 현지 법률고문의 고용 및 관리

- 국제물품 매매계약에 대한 유엔 협약 (UN Convention 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