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주 『대리점법』 주석서 출간안내
유통에 있어서 거래질서와 관련된 법률로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그리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이 현재 제정?시행 중이며 유통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의 구현을 위한 전체적인 법률체로 이를 ‘유통3법’이라고 합니다.
3개 법률영역에서 법리의 전개 및 발전이 서로 유기적으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으며, 이 중 대리점법만 유일하게 체계적인 해설서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대리점법의 주석서 발간으로 3개 법률 간 법리의 공유,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