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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주 『국가계약법』 주석서 출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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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입니다.



1995년 제정되었으며 예산회계법 제6장의 계약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이를 대체하는 법률로 제정되었습니다.

국제입찰에 의한 정부조달계약,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포함하여 국가가 대한민국 국민을 계약 상대자로 한 계약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적용되며 이에 관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의 규정에 따릅니다.



온주 국가계약법은 관계법령,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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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회원 제도 및 가입, 탈퇴방법 안내

1. 통합회원제도

로앤비 통합회원제도는 로앤비가 운영하는 사이트를 1개의 동일한 아이디(ID)로 이용하는 제도 입니다.
현재 로앤비는 종합법률정보서비스(lawnb.com)와 교육센터(lawnbedu.com)를 운영하고 있으며 두 서비스를 하나의 아이디(ID)와 비밀번호로 편리하게 로그인 할 수 있습니다.

2. ID회원 가입

ID회원은 아이디 패스워드 입력하여 PC인증을 받아 이용하는 회원입니다.
ID회원 중 개인회원은 개인명의로 가입 가능하며, 법인회원은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를 위한 회원제도로 법인명의로 회원가입이 가능합니다.

3. IP회원 가입

IP회원은 아이디 패스워드를 입력하지않고 전용 도메인을 통한 접속으로 자동 로그인되어 이용하는 회원입니다. IP회원은 별도 계약서를 통해 계약 후 이용 가능합니다.

4. 회원탈퇴

법인회원 및 개인회원은 언제든 "회원정보 페이지의 좌측에 있는 "탈퇴신청" 매뉴를 통해 탈퇴가 가능합니다. 다만, 유료회원이거나 그룹아이디의 관리자(Main)인 경우에는 탈퇴할 수 없으며, 무료회원이 되거나 권한변경을 통해 관리자권한을 양도한 경우에 탈퇴가 가능합니다.

탈퇴시 회원님의 모든 회원정보와 개인화 기록, 간편 로그인 연결 계정, 교육센터의 수강내역 및 수료증 확인정보 등 모든 개인화 정보 등이 바로 파기되며 탈퇴 이후에는 복원할 수 없습니다.

로앤비 법률정보를 “유료권한 이용 중“ 이거나 교육센터 “교육강좌 수강 중” 으로 온라인 상에서 바로 탈퇴할 수 없습니다. 아래의 연락처 또는 1:1 문의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2-6467-5500 - 메일 : cs.lawnb@tr.com
 

2023년 2월 13일부로 "정기결제"시스템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023년 2월 13일부터 "정기결제" 시스템으로 변경이되어 주요 변경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주요 변경사항]

1. 결제방식
1개월,12개월 단위 매월 또는 매년 정해진 일자에 자동으로 결제되는 정기결제로 변경되었습니다.

2. 결제 방법
개인ID는 “카드결제” 만 가능하며, 법인ID는 “카드결제” 와 “무통장 입금” 만 가능합니다.
기존 제공하던 실시간계좌이체, 가상계좌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3. 법인 Sub 결제 가능
법인 Sub ID 직접 결제가 가능합니다. 기존에 제공하던 Main의 Sub ID 결제기능은 더 이상 제공하지 않습니다.

4. 등급상향
1개월정기결제ID: 등급상향 신청만 가능 합니다. (다음 정기결제일에 자동 반영)
12개월 정기결제 ID: 현재 서비스 이용기간이 20일 이상 남았을때 즉시 결제 후, 상향된 등급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합니다. 현재서비스 이용기간이 20일 미만일 경우에는 등급상향이 불가합니다.

5. 당일 결제취소
결제한 당일 자정 전까지 결제취소가 가능하며, 통합회원> 결제내역 조회> 결제취소 버튼을 클릭하여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6. 정기결제 해지
정기결제를 해지할 수 있으며, 통합회원>ID 결제관리 > "정기결제 해지"버튼을 클릭하여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정기결제 해지를 하면 현재 서비스 만료일까지 해당 등급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이용기간이 만료되면 무료회원으로 전환됩니다.

7. 회원탈퇴
개인, 법인 ID 모두 무료회원일시 자동 회원탈퇴가 가능합니다.

8. 기존 유료회원
2023년 2월 13일 부터 기존 유료회원들은 결제를 진행하실 수 없습니다. (등급 상향 포함)
단 이미 결제한 이용기간(기간연장 포함)에 대해서는 종료일까지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오니 기존 유료기간 종료 후 새롭게 정기결제로 결제하여 서비스 이용 바랍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02-6467-5500 / cs.lawnb@thomsonreuters.com 로 연락주시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

로앤비 부분판례 (38초)

로앤비 판결문 검색결과 - 부분판례를 소개합니다.

Case law

온주 『최저임금법』 주석서 출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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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세계적으로 볼 때 최저임금제는 임금의 최저한도를 노사 사이의 계약이 아니라 법령 등으로 강제하는 제도이지만, 그 역사나 규율 방식은 국가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19세기말에 전 세계에서 최초로 최저임금제를 시행한 뉴질랜드로부터 최근에야 법정 최저임금제를 도입한 독일에 이르기까지 역사도 다양하고 최저임금제도의 구체적인 모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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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앤비 APP 이용안내 - IP 전용회원 관리자의 경우

IP 전용회원 관리자의 경우, 소속 기관 이용자를 위한 로앤비 모바일 및 태블릿의 앱(로앤비 플러스) 사용승인 및 관리에 대해 안내합니다. 

  • LAWnB PLUS APP 사용계약이 체결되면 APP사용자의 신청승인을 관리할 수 있는 별도의 관리자페이지가 제공됩니다.
  • 현재 이용하는IP URL 주소 뒤에 /appadmin 입력시 관리자 사이트 바로 접속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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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앤비 APP 이용안내 - IP 접속 이용자의 경우

IP 접속 이용자의 경우, 로앤비를 모바일 및 태블릿의 앱(로앤비 플러스)으로 이용하기 위한 기기등록 절차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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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앤비 APP 이용안내 - ID 유료 회원의 경우

ID 유료 회원의 경우, 로앤비를 모바일 및 태블릿의 앱(로앤비 플러스)으로 이용하기 위한 기기등록 절차를 안내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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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톰슨로이터 법인명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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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앤비에 아낌없는 성원과 애정 어린 격려를 보내주시는 고객 여러분, 협력사 및 대외기관 관계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0년 국내에서 최초로 법률 정보 서비스 제공을 시작하여 2012년 톰슨로이터 그룹의 일원이 된 로앤비는 오랜 기간동안 여러분의 꾸준한 성원과 격려에 힘입어 국내 법률 리서치 솔루션의 표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Westlaw와 Practical Law등의 글로벌 제품들과 함께 법무 실무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분들의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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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톰슨로이터코리아 사명 변경 기념 이벤트(LAWnB Legal Essential Repr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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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아낌없는 사랑을 보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의미를 담아 사명 변경 기념으로 2022년 발행된 총 12권의 국내외 이슈 및 동향을 한눈에 보실 수 있는 리포트(LAWnB Legal Essential Report)를 이벤트 기간 내 무료로 다운로드 하여 보실 수 있게 준비하였습니다

 

  •  이벤트 기간: 2023년 1월 10일 (화) ~ 2023년 2월 10일 (금)
  • 리포트 주제
    • Global Legal Insights Article 
      • (기업고객) 
        • 조직의 목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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