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의 보호를 도모하고 국민생활의 안전 향상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2000.1.12. 제정된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된 지 올해로 20년이 넘었으며, 그 간 가습기살균제소송 등과 같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대형 소송에서 핵심적인 법령으로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출간한 『제조물책임법』 주석서는, 다양한 집필진 구성을 통하여 실무계의 수요를 고려 후 주요 재판례를 선정하고...

주석 민법 채권각칙편이 아래와 같이 개정판으로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로앤비는 한국사법행정학회와 제휴를 맺고 민법, 형법 등 기본법 주석서를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개정판 도서가 출간될 때 마다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이번 채권각칙 개정판은 이론적 관점과 실무적 관점이 적절한 균형을 이루고, 최신 판례에서 다루어 지거나 실무상 자주 제기되는 법률적 쟁점과 학계에서 새롭게 제기되는 주요 논점을 최대한 포함하여 서술하였습니다. 아울러 신탁계약, 성폭력·성희롱 등을 새로 추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은 세의 감면 또는 중과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정책적 필요성에 따라 과세특례를 부여하는 분야나 그 내용 등이 정해지는 특성상 급변하는 경제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새로운 특례규정이 수시로 추가되고, 기존 규정도 일몰기한을 정해 한시적으로 효력을 갖는 경우가 많으므로 법해석상 불명확성이 존재하더라도 그것이 실무나 선결례의...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으로, 2021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사업주·경영책임자의 위험방지의무를 부과하고, 사업주·경영책임자가 의무를 위반해 사망·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때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하고 해당 법인에 벌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수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이 법인을 법규 의무 준수 대상자로 하고 사업주의 경우 안전보건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 한해서만 처벌을 하는 데 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