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으려는 판례가 검색이 안됩니다.
로앤비에서는 대법원과 각급법원 및 행정?특허법원의 최신 판례, 미공간 하급심 판례 등을 확보하여 약 21만건 이상의 국내 최다 판례 (99% 이상 전문제공)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가 검색이 안 되는 경우는 아직 판례가 공개되지 않아 반영하지 못한 경우와 비공개 판례로 일부 반영이 안된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판례공개는 판결선고일로부터 약 한달 후에 공개되며, 각급 법원에서 제공되는 공개 판례는 100%반영이 되어 있으나, 하급심 판례 중 일부 비공개 판례는 반영이 안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국의 각급법원에서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하루에도 수많은 판결이 내려지며, 이러한 판결 중에 상당수는 같은 사안이며 원피고 당사자 이름만 다른 경우가 많아 모든 판례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판례를 업데이트 하는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 중요한 의미를 갖는 판례는 상당부분 제공해드리고 있으나 찾고자 하는 판례가 없는 경우도 있기에 이러한 불편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 유료회원에 한하여 로앤비에 반영되지 않은 판례를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판례 매뉴의 판결문 등재 신청을 이용하여 신청하시면 되며, 사이트에 반영이 되는데로 기입하신 이메일로 판례등록메일을 보내드립니다.
각 법원에 따라 반영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으니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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